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정부에 제주도를 블록체인 세계 크립토밸리 특화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다.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페이에 소상공인 코인을 개발해 도입하면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의 제정과 제주도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암호화폐공개(ICO) 자율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비트코인 투기광풍에 놀라 새로운 혁신열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단기적 부작용 해소를 위해 규제에 안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국내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로 나가 초기개발자금을 모으는 ICO를 벌이고, 다른 나라에 적을 두는 거래소를 여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경제 정책에 대한 공론을 모아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분야의 혁신과 사업화 노력에 국가사회 전반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을 유도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코인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가지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첫번째로 블록체인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정부의 슬기로운 소통채널을 여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소통채널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바람직한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관련 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면 현재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블록체인 산업계에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승인을 요청한 관련 협회에 대해 조속한 인가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허락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암호화폐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암호화폐거래소의 설립운영과 ICO, 신규 이용자의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발전적 진흥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두번째로 제주도에 암호화폐거래소 설립과 ICO에 대한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유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방문, 제주도를 암호화폐의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에서 ICO 실시와 가상계좌 발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 이사장은 “이러한 제주도의 도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자기모순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침체된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과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이미 제주도가 발표한 크립토아일랜드를 더 발전시켜 제주도를 ‘블록체인 세계 크립토밸리 특화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건의한다”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제주도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국내외 암호화폐기업의 ICO 실시 등으로 핀테크 산업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