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의 저하가 일시적 침체가 아닌, 추세적 하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없다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2011~2018년 기간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성장회계로 우리 경제의 성장요인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0년대의 경제성장률은 총 소요생산성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면서 2000년대에 비해 둔화됐다”면서 “1인당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해해 보면, 우리 경제는 2010년대에 거시적 관점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만 해도 3.8%에 달했으나,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2010년대에는 2.4%로 줄었다는 것.

권 연구위원이 이번에 분석에 사용한 성장회계는 한 경제의 과거 성장률을 노동 및 자본의 투입요소 증가에 의한 부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권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은 총소요생산성과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의 기여도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둔화됐다”면서 “물적자본의 기여도가 하락한 정도는 총소요생산성의 증가세 둔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며, 투자의 부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생산성 지표의 둔화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해 전망한 결과 2010년대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생산성 기여도를 2010년과 유사한 1.4%포인트 수준으로 전제해도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0년대에는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한다는 것.

취업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빠른 고령화의 진행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역동성을 회복할 것으로 전제할 경우, 2020년대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수의 국가에서 총소요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면서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