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 환율조작국 요건 중 한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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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또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번 보고서까지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 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 반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래 4월 중순 발표 예정이었으나 이제서야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상반기 이후 7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보고서 요건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개입으로 수정했다.

한국은 환율보고서 지정 요건 세 가지 중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에만 해당됐다.

재무부는 한국이 보고서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때까지 한국이 이를 유지하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독일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기존 관찰대상국 명단에 있었던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새로이 추가됐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 비시장적 매커니즘, 보조금 등에 대해 비난하기는 했으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며 “더 많은 국가들을 관찰대상국으로 편입시킨 가운데 최근 상무부의 환율 조작국에 대한 상계 관세 이슈까지 더해지며 미국 발 무역긴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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