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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브라, 상용화 성공 가능성 높지만…”기존 암호화폐 문제 해결, 글로벌 기업과 협회 구성해 범용성 확보
가치 보장 방식 불분명하고 세부적 내용 공개 되지 않아 실체 미확정
리브라 공식 로고

금융당국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에 대해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가치 보장 방식이 불분명하며, 세부적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아 실체가 미확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나, 실제 성공시에는 다수의 골칫거리를 가져온다는 결론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금융위측은 이번 자료에 대해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자료’일 뿐이며,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명기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사실상의 고사(枯死) 전략을 사용 중인 당국에서 관련 자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금융위는 리브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가’도 담았다.

기존 가상통화(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명칭)의 문제를 해결, 현재 어떤 가상통화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격변동성을 제한했으며, 페이스북 자체가 다수 이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이며 이외에 여러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협회를 구성한 상황이기에 범용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금융위는 부정적 의견도 같이 내놨다.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미확정이라는 것.

페이스북은 리브라의 백서와 테스트를 위한 코드를 공개했을 뿐이다. 아직까지 리브라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기대감 뿐이다.

금융위는 “(리브라는) 가치 변동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투기 등으로 인해 본질적 가치와 괴리될 수 있다”며 “또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하며, 준비금과의 상관관계도 모호하기 때문에, 발행량 증가에 따라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로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추가로 현재 암호화폐공개(ICO) 계획은 미정이나, 대규모 ICO 진행시 과도한 투자자금 쏠림 및 취급업소를 통한 다량의 매수ㆍ매도로 투기자산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리브라가 흥행할 경우 글로벌 시장, 특히 신흥시장의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금융위기를 심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 세계 24억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의 10분의 1을 리브라로 옮길 경우 적립금이 2조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이리 될시에는 은행의 지불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금융위기ㆍ외환위기시 법정 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 화폐와 리브라의 자유로운 환전과 신속한 해외송금은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리브라 참여 회원사

특히 리브라는 피어투피어(P2P) 방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 및 통제 곤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외화로 교환 가능한 리브라는 위기시 대규모 국가간 자본이동, 환율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에 한몫할 것이라는 우려다.

추가로,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통화를 대체ㆍ병행함으로써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호석 기자  ubermensch@a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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