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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시화…건설사 무너지나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 시사
선·후 막론하고 어느쪽이건 원가 수준으로 분양해야
건설업 부정적 이슈인것만은 확실…정책 지켜볼 필요
사진=Pixabay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건설사에 대한 우려가 높다.

수주 감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가능성 때문이다. 재건축만 대상으로 한다 해도 시행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9일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건설사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적용여부와 시점을 따져야겠지만 시행사 등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아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높다”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사실상 결정된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최근 들어 분양가 심의 강화로 분양 물량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여기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 예정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적용여부와 시점을 따져야겠지만,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건설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에 따라 상당한 사업 지연·취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여부와 시점에 따라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건설사에 대한 투자심리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 또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신규 분양 축소를 더욱 악화
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단지에서 추진중인 후분양제 역시(HUG 분양보증 생략) 고분양가를 통한 사업성 유불리 이전에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이에 자유로운 건설사는 많지 않다. 아예 주택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올해 사실상 자체 분양을 완료한 태영건설 정도다. 이들 또한 당분간 약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황이라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향 규제라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향후 행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커버리지 중 태영건설이 사실상 올해 자체분양을 완료하면서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대형건설사의 경우 분양물량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건설주에 부정적 뉴스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정책 결정의 향배를 면밀히 지켜볼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유호석 기자  ubermensch@a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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