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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장기화 가능성 높아진다경제 아닌 정치적 이슈로 출발…단기 종료 단언 어려워
화이트국가 제외 여부 결정될 8월 중순까지 지켜봐야
NHK, 추가 규제 전망 제기…압박 수위 높여가는 상황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가운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 오른쪽)과 웃고 있다.//사진=아베 신조 총리 공식 인스타그램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의 명운을 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암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마자 일본 수출규제라는 치명적인 빙산이 튀어나온 셈이다.

언제쯤 끝날지 단언하기 어렵다. 전문가도 기간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이번 문제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게다가 일본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NHK는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추가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 보도했다.

현 시점에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 후, 또한 화이트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8월 중순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의 제재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우선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오는 21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제재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 논란 및 21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10월 소비세율인상 확정 이후 여론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다”면서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는 일본 금융청이 지난달 3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는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이나 자산운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이던 시절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연금만으로 ‘100년 안심’을 내걸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 일본이 한국과 척을 질 이유는 없다. 양국가간의 무역에서 득을 보는 쪽은 일본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약 708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9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길어질수록 일본 스스로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일본 현지에서도 극우적 성향의 몇몇 언론을 제외하면 여타 주요 언론사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기업의 피해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12일 도쿄에서 관계자간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기대감은 크지 않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국은 12일 도쿄에서 관계자간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정부는 외교 및 통상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 발표. 대화 개시는 긍정적이나,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14일까지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수렴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며, 각의 결정은 이로부터 3주 후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호석 기자  ubermensch@a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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