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내년 초까지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위한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관련 발의되거나 발의해야하는 14개 입법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권 회장은 먼저 상반기에 진행했던 자본시장 혁신과제, 금융투자 세제 개편 등 주요 과제들의 스펙트럼이 넓고, 각 사안마다 다각접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상반기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할 것이라 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다는 것.

1400여개에 달하는 금융투자업권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기에,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도 했다.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강 노력과 함께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완수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부동산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했다.

또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my-ID의 사업 초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 저변 확대,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여의도 고등학교에 정규과정으로 ‘특별 금융과정을 시범 개설’하고,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로 소비자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가칭 ‘불스홀 오픈 포럼’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과 전문가들, 이해관계자와 출입기자 등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