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3년만에 끝나게 돼
2차 규제 들어갈 28일 분수령

정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의 관심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23일 전문가들은 일본 제품 국산화 관련주 등이 주목을 받겠지만 당분간은 외부 변수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늦게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체결 이후 3년만에 협정이 끝나게 됐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해 보복조치를 번갈아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수령은 오는 28일”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조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미국과의 관계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가 오는 28일을 분수령으로 꼽은 이유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2차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라서다. 2차 조치 중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지를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관계가 더욱 벌어졌다. 일본 제품의 국산 대체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세간에서 회자되는 ‘애국테마주’들이다.

한 연구원은 “일본과의 마찰 격화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국산화 대체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외부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수출심사가 강화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핵심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특히 일본이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에칭가스, 감광액, 전구체), 2차전지 (음극바인더, 양극바인더, 파우치) 소재는 이르면 내년부터 국산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노광기, 증착기)와 반도체 이송장비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 로봇)는 일본 의존도가 8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이 증착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외에 국내 연간 시장규모가 1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OHT)도 내년부터 국산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관련 소재 국산화 예상업체로 ▲SK머티리얼즈(에칭가스) ▲솔브레인(에칭가스) ▲한솔케미칼(전구체, 음극바인더, 양극바인더)를 들었다. 장비 국산화 예상업체로는 ▲에스에프에이(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 증착기) ▲원익IPS(증착기) 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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