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470만 가구에 추석 전 5조원 전 지급
15개 성수품 물량 최대 2.9배 확대, 할인율도 최대 50%

정부가 27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압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석자금 96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10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가구를 대상으로 5조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석 명절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듯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자금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자금 지원금은 37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56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조9000억원 등이다.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한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2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은 9월 중으로 8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9월 10일까지) 지급한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오는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9월 11일까지 집중지도에 나서고, 체불 근로자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금리 연 1.5%)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근로자당 600만원, 담보 1.2%, 신용 2.7%)의 금리를 내린다.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한다.

국토부는 배송차량을 확보하고, 경찰청은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신속통관 지원을 통해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전국 전통시장(350여 곳)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하고, 온라인 쇼핑몰 6군데를 통해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추석기간(8~9월) 중 1조1000억원 판매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고용·산업위기지역)과 재난(포항지진, 강원산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집행한다.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비비로 306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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