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400조원(400조5000억원)대에 진입한데 이어 고작 3년만에 500조원대로 늘었다.

29일 정부는 2020년도 총지출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ㆍ안전ㆍ건강 증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1년내 20개, 5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총 100개 품목 자립화 위해 대규모 R&D에 집중 투자한다.

또 기술보유 기업에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으로 최대한 단기간 내 수입산을 국산 소재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투자 자금 1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한다. 안정적 재원확보 + 체계적·집중 지원토록 한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데이터, 네트워크(5G), AI에 집중투자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사업을 집중 육성할 예산도 4조7000억원 편성했다.

또 수출ㆍ투자 진작 위한 정책금융 확대, 문화ㆍ관광 콘텐츠·인프라 보강, 생활SOCㆍ균형발전프로젝트ㆍ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ㆍ무보에 6000억원을 출자ㆍ출연해 수입선 다변화 보증·단기수출보험 등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충한다.

관광거점·국공립 문화시설(50개소)에 실감형 콘텐츠(VR, AR 등) 체험공간 조성(신규 1000억원) 등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안전투자, 복합화 시설 중심으로 10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을 모두 착수한다.

7개 규제자유특구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ㆍ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지자체-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복지 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무상교육 확대 등 3대 안전망을 보강한다. 추가로 소상공인ㆍ청년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등 기초생보 사각지대 축소하고, 교육ㆍ주거ㆍ에너지ㆍ의료 등 생계비 부담도 줄인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구직자 20만명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보장성도 높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 등 공보육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자금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자립지원 강화 예산도 2조6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임대주택 등 공급과 맞춤형 직업역량강화, 소득·자산형성 지원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노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하위 40%의 기초연금 25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생활의 편의ㆍ안전ㆍ건강 증진을 위해 스마트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저감투자, 조현병 등 건강위험요인 예방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올해 3000억원이었던 교통ㆍ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5GㆍAI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를 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노후 기반시설 및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안전투자 강화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배출량 저감목표를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련에도 투자가 2배 수준(올해 2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