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9.17 화 18:36
상단여백
HOME 국내투자
은성수 “DLS,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 할 것”안정·균형·혁신의 조화로운 운행 위한 4가지 정책방향 제시
금융 안정·혁신성장 지원·포용적 금융 강화·금융산업 혁신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등과 관련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취임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균형·혁신의 세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의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의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은, 당사자간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옥석(玉石)’을 가려냄으로써 금융 실물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여신심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이나 재고 등 기업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추가로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 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 했다.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앵그리버드는 핀란드의 로비오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창업지원 공간(one-stop solution)인 마포혁신타운(Front1)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창업초기의 자금조달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충분한 창업우대자금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 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겟다고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또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국민들이 금융에 기대하는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석 기자  ubermensch@a1news.co.kr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호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