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만에 다시 휴전…11월 APEC 회의서 합의문 서명할 듯
12월 1500억달러·화웨이 제재 등 무역갈등 재개될 가능성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딜(부분합의)을 도출했다. 이에 증권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12월 관세 부과 이슈나, 화웨이 제재 등 무역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조언이다.

14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22.79포인트(1.11%) 오른 2067.40으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207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지수가 장중 2070선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일(2077.48, 장중 고점) 이후 처음이다.

지난 주말(11일) 뉴욕증시 3대 지수 또한 모두 1%대 상승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스몰딜로 결론지어진 것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딜’ 합의가 나왔다.

중국은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침을 보류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1단계 합의, 즉 스몰딜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3~5주안에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11월 개최되는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기술 강제 이전 문제 등 다른 구조적인 이슈는 1단계 협정의 최종 서명 이후 시작될 추가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이슈라고 설명한다. 한편으로는 재차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 중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0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미국 농산물은 상당한 규모이며, 우리의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는 트윗을 날렸다”며 “트럼프는 당장 긴급한 농민 지지율에 더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중국은 국내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했던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 대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선심을 쓰는 척 협상카드로 제시해 해결하는 동시에 지키고자 했던 핵심이익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며 “10월 미중 무역협상 합의는 중국 측의 승리”라고 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1단계 합의는 가능했지만 다른 이슈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2차와 3차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아예 스몰딜조차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몰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파국을 막기 위한 휴전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 유예 조치(11월 18일 종료)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12월 15일 대중국 관세부과(1600억달러, 15%)는 여전히 유효하다. 무엇보다도 합의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11월 APEC(15~17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까지 기대를 유지하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앞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합의가 정책 기대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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