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간과 분담금 정산·상대국 국민 거주권리 등은 그대로 유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 EU 관세동맹서 빠져나가게 돼
변수는 의회 비준…영국 하원 19일 표결서 승인되면 31일 실시

사진=Pixabay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합의했다.

EU 정상들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현 시점에서 공은 영국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17일(현지시간)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체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탈퇴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영국과 EU 27개국 지도자들 또한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앞서 마련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이번 브렉시트에서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론 영국 관세영역에 남기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이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엄격한 통관통행)를 막기 위함이다.

이제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간 상태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의 특별회의에서 새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국은 이달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협상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존슨 총리는 EU에 내년 1월 31일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EU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장 클로드 융커 EU 상임위원장은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과 관련해 “연장은 없다”고 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EU 재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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