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9일 여의도에서 나재철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증권회사 부동산 PF규제 도입 등 여러 난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투자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환경은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G2간 무역분쟁, 세계경기 둔화 사이클 진입 가능성, 핀테크를 위시한 디지털혁명과 금융산업 영역 재편,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확대 추세,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및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등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에 다음과 같은 4대 과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금융투자 솔루션 발굴·제공 ▲모험자본 조달을 위한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변화 필요 ▲새로운 미래사업 준비 ▲금융투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 변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무엇보다 ‘고령화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타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발굴·제공해야 한다”며 “또 세계적 혁신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이 육성되도록 모험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도 변화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강화와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또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국민경제 내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격상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나 회장은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양자 모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에는 다양한 회원사가 존재하므로, 특정업권에 쏠리지 않는 ‘균형있는 업무처리’를 강조하겠다”며 “기존 회의체에 추가해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하여 면밀히 청취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지난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 중이다.

금투협은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금융투자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추가로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검ㆍ개선하여 브로커리지 업무의 글로벌화 지원에서 나설 계획이다.

나 회장은 증권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도 수립한다.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법인의 지점 전환 등 형태 전환, 업무 확장(Add-on) 등 변경시 인력요건을 합리화하고, 인바운드(In-bound) 중개영업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주요 금융중심지 대비 불편한 외국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K-OTC와 관련해서는 진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제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사 중 많은 비중이 자산운용사”라며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자칫 소홀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직판·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혁신산업, 인프라 투자 등으로 펀드산업 영역 확대를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연기금ㆍ국부펀드 등의 운용사에 대한 해외 위탁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전문사모사에서 종합운용사’로의 유기적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A, 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부동산 신탁업은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강화,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심화 등을 감안해 신 수종사업 개척, 규제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펀드과세와 관련해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회원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제고를 위해 협회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가로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힘을 기울이며, 투자자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