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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비대면계좌, 알고보면 ‘무료’ 아니다금융감독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투자자 유의사항 발표
유관기관제비용에 금투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됐으나 알리지 않아
비대면계좌 이용시 신용공여 이자율 더 높게 받는 증권사도 있어
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이 최근 몇 년간 수수료 평생 무료에 현금, 주식 지급 등을 내세우며 비대면 계좌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 이용고객에 일반계좌보다 높은 신용공여 이자율을 부과하는 차별 행위를 한 점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는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로 부과했다.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다.

금액이 전부 다른 것은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돼 있어서다.

또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되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추가로 유관기관제비용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점검대상 22개사 중 9개사가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

예컨데 일반계좌에서의 신용공여 이용시 연 7.5%의 이자율을 부과한다면, 같은 사람이 비대면계좌를 사용했을 경우 11%의 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추가로,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나 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석 기자  ubermensch@a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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