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2030년에는 복지지출 총액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며,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에서 기준으로 잡은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이다. LAB2050은 재정지출과 조세제도의 개편, 기존 복지제도의 폐지 및 축소 등을 이용해 재원을 조달하면 2021년부터 월 30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하되, 매년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이 2015~2020년 사이 연평균 2.4% 증가했음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지출은 LAB2050가 내놓은 안에 따라 2020년 기준 약 50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2004~2016년 증가율 9.9%의 절반 수준(5%)으로 향후 증가율을 가정했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021년 30만원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은 10년 뒤인 2030년 38만원이 된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해당안에 따르면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추후 나타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50년에는 2040년과 비교해 인구가 6% 줄어들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48만2000원에서 61만1000원으로 26% 이상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총 지급액은 19% 불어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000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올해(186조원)의 두배 이상이 된다.

결국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어가게 된다.

보고서 작성자인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양축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사회보험은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구조적 실업 등이 문제다. 공공부조는 복지 사각지대와 비정규직 비중 증가 추세로 인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타국과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 대비 매우 낮다. 소득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지만 공공사회지출 비용은 최하위 수준이다.

김 위원은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