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원 지원하고, 추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직접 지급
임차료 부담 덜기 위한 저금리 융자, 전기료·각종 보험료 부담 감소 조치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을 내년 1월초부터 신속 집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가 급한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수혜자를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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