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설 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며, 봄 이사철을 대비한 전세물량도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이른 시기라고 했다.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말할 권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두발언 없이,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으로 나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야별 응답이 끝나고 온라인 채팅질의를 받아 진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이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들어가게 된다. 주요 대상은 수도권과 서울이다. 봄 이사철에 대비해 전세 물량도 포함된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상황이다. 이 와중에 인구 감소가 이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 가구수가 61만 가구 늘었다. 1인 가구수의 확대 영향으로 해석된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 또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 결과적으로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

문 대통령은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려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때가 아니다”라며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는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 에는 너무나 이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고 1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