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5만명에 대해 4.4조원(96.6%)을 지급했고,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사업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했고 심사 중인 3.7만명은 심사를 완료 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했고,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신규신청자 11.0만명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한 상태이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이달 초 7.7만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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