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금과 관련, 은행 부담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6일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일부 고위험상품군에 대한 판매 위축이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분쟁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만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고려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이다.

은행은 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3건에 대해 각각 40%, 75%, 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하나은행의 3건은 각각 40%, 55%, 65%로 결정됐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배상비율은 특정 사례들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으나, 전체 배상비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전체 가중평균 배상비율을 50%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민원조정 건에 대해 배상이 적용된다는 점, 8월 중순 이후 금리 반등으로 해당 상품의 손실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금리 수준이 이어진다고 가정할때 배상금액은 금융지주 연간 이익의 2~5% 범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으로 7950억원”이라며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했으며, 수익달성에 따라 111억원 조기상환됐기에 판매잔액은 지난달 8일 기준으로 5870억원이다. 이번 배상산정기준에 따른 2개 은행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원~83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후폭풍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벤트에서 불거진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라며 “은행에 대해 DLF 등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은행 전체적으로 11월 기준 판매액 50조원을 넘어서는 주가연계신탁(ELS)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증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감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수수료 감소뿐 아니라 금융상품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간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상품군에 대한 판매가 위축되는 점 또한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