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배너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하는 듯 하다”고 밝혔다.

특정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했다는 부분은 지난 6일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가리킨다.

법 개정에 따라 타다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다음달부터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며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면서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