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시 증시 급락 우려 높아지고 있어
금융위, 재개 방침 확인…변수는 정치권 될 듯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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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에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문을 싼 값에 되산 뒤 대여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금융위가 이날 공매도 금지 종료 일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출입기자에 발송한 것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요동치자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스피가 3200선대까지 올라서는 등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공매도 재개는 증시 활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기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나온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공매도 재개 변수는 정치권이 될 전망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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