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번 주택공급방안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약 57만3000호를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 중 70~80%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아파트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으로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고, 조합원의 과반수만 요청하면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평균 13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정비구역에 적용 예정인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조건도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내지 않도록 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준공업지역과 저층주거지 개발을 통해서는 각각 1만2000호와 6만1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국 15~20곳에 26만3000호를 상반기 중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급 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른다”면서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