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그간의 정책 실패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한 대출·세제 규제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집값이 오르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 수요의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 과감한 규제 혁신, 개발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집값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작년 8·4대책(수도권 127만호), 11·19대책(전국 11.4만호)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들을 투기시장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은 전체 주택 수요자 중 소수의 도심 내 고가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도심 건축물을 철거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기에, 그 주체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던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공공 주도로 83만호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로또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분 쪼개기나 다세대 신축 등에 대해 우선공급권 제한, 전매제한 설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투기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 보완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개발 정책의 균형과 비례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